공무원폭행 변호사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기에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 중 하나가 공무원입니다. 본인이 일으킨 사건의 피해 대상이 공무원일 경우 합의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직종이라면 내규 수칙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힘들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공무원의 범위도 다양한 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 경찰 외에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방범대원도 속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받는 상황도 다양할 수 있기에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제재를 가하는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연말에 모여 지인들끼리 술을 마실 때에도 본 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됐을 때 공무집행방해죄로 피의자 혐의를 받고 공무원폭행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신청하게 됩니다.

형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는 공무를 집행 중일 때 이를 방해하거나 위력을 가해 폭행 혹은 모욕, 협박 등을 시도했다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나와있기도 합니다.

본 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상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했거나 휘둘렀다면 특수죄가 붙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대상인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기에 죄명 성립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방해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시도를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해도 고의성을 갖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기에 법이 적용되는 폭이 넓은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위법행위는 없었는지에 따라 죄명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강제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직무 중인 형태가 아니었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법률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