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과
의뢰인은 지인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여 의뢰인은 기술을, 동업자는 투자를 담당하기로 하여 실제로 상당한 영업 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시기에 예상한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자 동업자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기술에 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의뢰인을 구속한 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과 : 무죄
본 소송에서 다품 법률사무소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해당 기술이 상당히 독자적인 기술로서 적지 않은 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점, 동업자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투자를 하면서 회수 시기를 거짓으로 진술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으며,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 및 최종적인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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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