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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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공사례

손해배상 성공사례

준강간 고소대리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우영의 박인준 변호사가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공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공사례를알려드리겠습니다.​경찰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박인준 변호사.​​박인준 변호사의 시의적절한합의성공과설득력있는 변호인 의견서제출등으로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이끌어낸 사안.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0030594605_61f9cb34-d222-4c80-a027-436f93cd5962" id="img-1740030594725" /> ​

박인준

박인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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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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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오전 12시부터 1시 이내에 있던 일이였습니다

아는 지인과 술을 먹던 중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합석제안 내기를 하였고

제가 진 이후 제가 앉아있던 바로 뒤 테이블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 기억은 여기서 끊겼구요.. 이 다음은 제 지인이 말하기를

지인의 시점에서 보이던 쪽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고 사각지대에서 저와 피해자 단 둘만이 있던 상황이였는데

몇 분 이내로 자리에 돌아와 잘 되지 않았다 얘기했답니다

하지만 지인이나 저나 그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지인 역시 그 때 당시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고 중간 중간 기억나는 부분을 얘기해줬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언성이 높아졌었고

거기에서 저는 그것에 불응하며 피해자의 지인에게 비아냥 거렸다고 합니다 (현재까진 피해자를 조롱하진 않은걸로 알고있음)

그 이후로 경찰 분들께서 출동하시고 그 때 당시 직원들이 피해자들의 편에서 진술하고 얘기한 뒤로 경찰서로 현행범으로 잡혀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성범죄는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던데 제가 그 때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지인의 증언으로 진술할 시에 피해자의 의견대로 조사가 이루어 지는 것인지

2. 매장 내 cctv 자료를 제가 직접 수집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조사관 분들께서 수집을 해주시는건지

3. 매장직원들은 피해자의 지인인데 이 분들의 증언 역시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음주강제추행으로 현행범으로 잡혀갔습니다

미성년자 때 순간의 감정에 혹해 사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인이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안 보내주면 삐지고 화내는!? 그런 식의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저에게 심한 욕들을 했고요. 
정신 차린 저는 이별을 고했고 그 사람을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계속 연락했고 저에게 빌려간 돈 또한 발뺌을 하면서 갚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중 저에게 제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그 당시 미성년자인 저는 너무 무서워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되레 신고해서 가족들이 알게 되었다 동네 쪽팔려서 어떻게 다니냐는 식의 발언과 다시 돌아오는 폭언이었습니다. 
저를 회유하려들고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해 왔습니다. 
카톡 차단하면 제 프로필을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단톡방을 만들어 저를 초대하고 이런 수법으로 근 3년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연락을 계속 피하다가 답장하면 할 말은 하지 않고 욕이나 반 협박을 합니다. (내 친구들한테 네가 한 짓들 다 알려주겠다. 각오해라 등) 
실제로 제 주변인에게 연락해 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보지 않거나 채팅방을 나가면 발신자번호 표시로 전화가 여러 번 옵니다. 
채팅방을 나가려고 하면 너 각오해 라던지 내가 네 친구들한테 다 말해주고 물어볼까!? 식의 말들을 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전화번호는 사정상 바꾸지 못하기에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대화 내용들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8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스토킹이나 협박죄 성립 가능 할까요? 
민사 말고 형사적인 부분은 없을 까요..?

미성년자때 순간의 감정에 혹해 사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인이였구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안보내주면 삐지고 화내는!? 그런 식의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저에게 심한 욕들을 했구요.  정신 차린 저는 이별을 고했고 그 사람을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계속 연락했고 저에게 빌려간 돈 또한 발뺌을 하면서 갚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중 저에게 제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그 당시 미성년자인 저는 너무 무서워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되레 신고해서 가족들이 알게 되었다 동네 쪽팔려서 어떻게 다니냐는 식의 발언과 다시 돌아오는 폭언이었습니다. 저를 회유하려들고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해왔습니다. 카톡 차단하면 제 프로필을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단톡방을 만들어 저를 초대하고 이런 수법으로 근 3년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연락을 계속 피하다가 답장하면 할 말은 하지않고 욕이나 반 협박을 합니다. (내 친구들한테 니가 한 짓들 다 알려주겠다. 각오해라등)실제로 제 주변인에게 연락해 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보지 않거나  채팅방을 나가면 발신자번호 표시로 전화가 여러번 옵니다.  채팅방을 나가려고 하면 너 각오해 라던지 내가 니 친구들한테 다 말해주고 물어볼까!?식의 말들을 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전화 번호는 사정상 바꾸지 못하기에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대화 내용들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80%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스토킹 이나 협박죄 성립 가능 할까요?
민사 말고 형사적인 부분은 없을 까요..?

전 연인이 2년동안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하고싶어요.

대략 3-4년 정도 원치 않은 연락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 남자 친구와 9개월가량 사귀고 작년 9월에 부산 놀러 갔다가 취해있던 저에게 성관계영상을 찍혔습니다. 
당시 만취에 저는 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상은 4개 , 저는 당시엔 몰랐고 10월 중순쯤 알게 되고 혹시 몰라 증거수집을 다 해놓은 상태였고 
바로 상대한테 말 안 하고 있다가 며칠뒤 술 마시면서 털어놨고 상대는 미안하다며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자수하겠다며 경찰에 자진신고하는데 경찰에겐 무슨 죄목린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여자친구랑 상의 후 다시 전화하겠다 하며 끊었는데 
경찰이 다시 전화 와서 저를 바꿨고 저는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며 끊었습니다. 

상대를 너무 사랑했기에 잃을까 두려웠고 아직도 너무 사랑했기에 이해하려 했습니다. 
동영상은 그 자리에서 지운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만나다 조금 다퉈 헤어지면 보고 싶다 연락이 왔고 안 받아주면 걸레라며 
욕하고 동영상을 잘 보겠다고 몇 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니 계속 만났고 12월 20일에 마지막으로 헤어졌는데 
1월 20일에 연락이 왔고 안 받아주니 욕하며 동영상 잘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삭제를 안 한 건지 다른 곳에 저장한 건지 모르겠고 결국 고소한 상태입니다. 
오늘 조사받고 왔으며 증거영상도 다 제출했습니다. 이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남친과 9개월가량사귀고 작년 9월에 부산놀러갔다가 취해있던 저에게 성관계영상을 찍혔습니다. 당시 만취에 저는 자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상은 4개 , 저는 당시엔 몰랐고 10월중순쯤 알게되고 혹시몰라 증거수집을 다 해논상태였고 바로 상대한테 말 안하고 있다가 몇일뒤 술마시면서 털어놨고 상대는 미안하다며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 자수하겠다며 경찰에 자진신고하는데 경찰에겐 무슨죄목린지 이야기안하고 그냥 여자친구랑 상의후 다시 전화하겠다하며 끊었는데 경찰이 다시 전화와서 저를바꿨고 저는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며 끊었습니다 . 상대를 너무 사랑했기에 잃을까 두려웠고 아직도 너무 사랑했기에 이해하려했습니다 . 동영상은 그자리에서 지운다고 했었습니다 . 그렇게 계속 만나다 조금 다퉈 헤어지면 보고싶다 연락이왔고 안받아주면 걸레라며 욕하고 동영상을 잘보겠다고 몇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 그래도 사랑하니 계속 만났고 12월20일에 마지막으로 헤어졌는데 1월20일에 연락이왔고 안받아주니 욕하며 동영상 잘보겠다고 하더라구요 . 뭔가 삭제를 안한건지 다른곳에 저장한건지 모르겠고 결국 고소한상태입니다 . 오늘 조사받고 왔으며 증거영상도 다 제출했습니다 . 이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디지털성범죄고소했는데 ..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는중에 원래는 한의사 한손으로 어깨를 밀고 다른한손으로 골반을 미는 허리추나 동작인데
어깨를 밀어야할 손으로 제가슴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순간 당황하여 아무말도 못하고 나왔다가 바로 다시 들어가서 왜 가슴을 만졌냐며 항의했고 한의사는 만진적이 없다면서 만약 만졌다면 미끄러진거라며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대화내용 전부 녹음하였구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까지 다 마쳤는데 (사건당일에 시간순서로 있었던일 전부 기록한 진술서와 항의하는대화녹음파일도 경찰에 제출함. 추나실 내부cctv는 없구요.) 오늘 경찰서에서 증거관계 불충분으로 불송치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로 한의원 여러군데 다녔지만 가슴눌르는 의사는 처음입니다. 어깨랑 가슴을 헷갈리는게 말이되나요..고의성이 다분해 보이고 일단 제가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통지서 날아온것도 너무 기분나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의원 추나요법중 성추행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사건 발생은 3년 전 입니다. 당시 교제하던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려 합니다. 카카오톡 메세지로 대화한 내역을 바탕으로 고소하려 하며 모든 대화내역은 저장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전애인의 폭언, 성추행 메세지를 시발점으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고소하려는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욕설섞인 말이 오가는 중  상대로부터 과거 합의하에 교환했던 특정 신체부위 사진들을 *"니 xx사진 어디든 퍼트려 줄게"* 라고 협박을 당했으며 저는 바로 신고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후 두려움을 느껴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화해후 5일정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별을 했습니다. 

1. 혹시 협박한 후 5일 정도 다시 원만하게 대화했던 내역이랑 제가 상대한테 사과하는 내용(협박과 관계없음)이 협박죄로 고소할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2. 당일 카톡한 내용 전문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후사정 간략히 알 수 있을 정도의 대화 협박부분만 제출해야 하나요?
3. 제가 역고소 당할 위험요소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