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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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공사례

손해배상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우영의 박인준 변호사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공유합니다. 합리적 변호와 시의적절한 합의로 성과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공사례 분석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공사례를알려드리겠습니다.​경찰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박인준 변호사.​​박인준 변호사의 시의적절한합의성공과설득력있고 합리적인 변호인 의견서제출등으로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이끌어낸 사안.<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postfiles.pstatic.net/MjAyMTEyMDNfMTIx/MDAxNjM4NTA0Nzk4NDE3.ljFUak6H91m57rwNfAWOa54-MIoxgAc9wcYzlsQV3Jgg.jcT9E2UHwZankKxB9O8l6KqNk4iLfh4ygz3eTnYPWc4g.PNG.wylaw/%EC%84%B1%EA%B3%B5%EC%82%AC%EB%A1%80.PNG?type=w966" alt id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0030165823_2e72b6db-cc94-4c02-b507-6c7107897341" id="img-1740030165863" />

박인준

박인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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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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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사가 일어난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아이폰 포렌식 수사를 할때 나온지 거의 1년안된 아이폰인데 초기화 4번이상 시켰을때도 전에 있던 데이터를 다 찾아낼수있나요?
검색을 해봤을때는 어떤 사람은 된다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해서요..  초기화했는데도 포렌식이 가능한지 무조건 된다안된다가 아니라 사례를 들어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아이폰 포렌식 수사

5월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하다가 통신매체음란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어떤 성희롱적 발언을 했고 신체(성기) 등의 사진을 전송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해당 채팅방은 저에게 남아있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의 사건으로 5일전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고소를 당했으며 / 경찰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며 / 거주지와 가까운 관할 경찰서로 인계 될 것이며 / 거주지로 관련 내용이 우편으로 전송되도 되냐는 안내 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스스로 굉장히 큰 반성과 함께 심리적 불안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 등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직장에서 해고되는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에 일을 하면서도 초조함에 공황 증세도 온 상황입니다.

이에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1. 정확한 채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태인데 저에게 관련내용이 전달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3. 관할 경찰서로 인계된다고 했고 우편 등 안내가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저에게 정확한 내용 전달은 언제 될까요?

4. 경찰 조사로 출석을 요구받게 되도 일정 조정이 자유로운가요?

5. 고소장 정보 공개 열람이 된 이후에 변호인과 상담하여 대비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경찰 측에서 우편 등의 안내를 받은 이후에 대비를 해야할까요?

6. 벌금형도 평생 전과 기록이 남고 가족 / 지인 / 직장 등 내용이 모두 알려져 해고 등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7.  범죄 전력이 전무한 점, 음주 등의 상황으로 의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많은 사건으로 바쁘신 줄 아오나 질문자 본인은 하루하루가 후회스럽고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좋은 답변 해주시면 정말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고소를 당했고 진행 과정 및 대응책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불촬물 배포죄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조사를 받을 때 사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포렌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신 아이폰이라 비밀번호 무한정 길게 설정하면 포렌식 자체가 불가할 텐데 이러한 경우 포렌식 제외하고 기소되나요? 
모든 혐의를 인정했을 때 말입니다. 
사생활이나 저에 대해 오픈하기 싫다고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범행만을 인정하였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불촬물 배포죄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를 받게 될것 같은데 조사를 받을때 사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포렌식을 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 최신 아이폰이라 비밀번호 무한정 길게 설정하면 포렌식 자체가 불가할텐데 이러한 경우 포렌식 제외하고 기소되나요? 모든 혐의를 인정했을때 말입니다. 사생활이나 저에대해 오픈 하기싫다고 비밀번호를 안알려주고 범행만을 인정하였을때 그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불촬물 배포죄로 조사 예정입니다. 포렌식 조사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불촬물 배포죄 포렌식 거부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기사가 말을 걸다가 남자친구가 있냐길래 있다고했고, 그후에 결혼할거냐는 질문에 아직 모르겠다하니 그러면안된다고 "남자친구랑 자지마 잠자리하지말고 잠자리한번 어? 성관계 그렇게하면 계속 줘야되니까 잠자리하지마~ " "여러남자랑 하는건 개나그렇게 하는거지 첫경험은 남편한테줘야돼~" 이런식의 발언을 거의 5분내내 떠들었어요. 수치심이 느껴져도 택시안에 둘만 있는 상황이라 혹여라도 화를 내면 해코지를 당할까 무서워서 그냥 웃으면서 네.. 네.. 그랬는데 녹음은 해놨고.. 신고하려고 찾아보니 성희롱은 직장이나 업무상지위에 따른게 아니면 신고가 안된다는데 정말 택시기사한테 이런얘기를 들어도 성희롱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택시기사한테 성희롱을 당했는데, 정말 신고가 안되나요?

채팅을 하다가 '상상하니 젖었네요'라는 말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직접적인 성적 단어를 언급해야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꼭 무엇을 상상해서 무엇이 젖었다고 정확해서 명시해야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상상하니 젖었네요'라는 문장 외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만 이 문장이 경찰 쪽에서 19금 문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채팅을 하다가 '상상하니 젖었네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직접적인 성적 단어를 언급해야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꼭 무엇을 상상해서 무엇이 젖었다라고 정확해서 명시해야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상상하니 젖었네요'라는 문장외엔 다른말은 없었습니다만 이 문장이 경찰쪽에서 19금 문장으로 받아들여질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