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추행을 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강제추행치상] 추행을 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치상] 추행을 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정찬 변호사

집행유예

서****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당시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만지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이 문제로 서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해 무력까지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의 혐의를 입게 되었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구속되어있는 피해자를 위해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보석허가를 받아냈으며 이후 의뢰인 본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동종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본 변호인의 끈질긴 조력 끝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사실이 매우 뚜렷한 사건이었기에 집행유예를 받는 과정이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의지해 주시고 믿어주신 덕분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매우 보람찬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본 변호인에게 상담부터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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