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연인간에도 성립할까? 

작년에 새로 구입한 스마트폰 신기종이 불과 1년 만에 유행이 지난 스마트폰으로 취급받아 본적 있으신가요? 각종 기술등이 수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도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미국등 서양에서나 생각할 수 있을 듯한 생각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렵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한 부부가 서로 친구처럼 계속해서 연락하며 가까이 지내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방영되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려 15년전 일입니다. 한편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등의 모습등을 보이며 아쉽게 헤어지게 된 첫사랑과 다시 만나며 벌어지는 상황등을 보여준 영화 건축학개론은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어내며 큰 인기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의 경험이 있기에 많은 영화나 소설등에서 수없이 활용하는 소재인 첫사랑. 혹은 헤어진 전 애인. 실제로도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 이 상황은 달콤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정반대의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헤어질때도 잘 헤어져야 한다는 안전이별이란 말이 있을정도로 요즘은 이별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는 합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폭력등을 행사하는 데이트폭력, 교제시에 촬영하였던 성관계동영상이나 사진등을 유포해버리는 리벤지포르노 등으로 대표되는 이 사안은 종종 기사를 통하여 접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는 하지요. 반면에 교제 시에도 문제가 없이 잘 지냈으며 이별 시에도 좋은 이별 혹은 아쉬운 이별등을 겪은 사이라면 생각이 나고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을 텐데요. 예전 첫사랑을 10년에 다시 만나게 된 윤씨의 사례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씨는 박씨와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짝이었던 두 사람은 약간의 호감정도를 갖고있는 정도에서 사이좋게 초등학생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졸업후 한동안 만나지 못하였던 두사람은 20살에 같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다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윤씨는 열정적으로 구애를 하였고 박씨와 두사람은 결국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후 윤씨는 군대에 박씨는 유학을 가게 되며 다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다시 10년 후 우연히 술집에서 마주치게 된 두사람은 자리를 옮겨 술을 더 하게 되었고, 윤씨는 예전의 박씨를 만난 것 같은 기분에 예전과 같은 키스와 스킨쉽을 기습적으로 하게 되었고 거기에 당황한 박씨는 거부의사를 내비쳤음에도 계속되는 추행행위에 결국 화를 내며 그렇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워야 할 첫사랑의 재회는 결국 강제추행이라는 중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로 남게 되어버렸네요.

30대 직장인 장씨는 2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 엄씨와 결혼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주말데이트를 위해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고는 모텔로 향하여 밤을 같이 보내기로 계획한 장씨. 하지만 여자친구 엄씨는 최근 회사업무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서로 대화 끝에 그냥 모텔에서 쉬기만 하기로 한 두 사람. 하지만 장씨는 모텔에 가자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었고 관계를 요구하며 막무가내 스킨쉽을 시도하기 시작하였으나, 이에 엄씨가 강하게 반발하였고 대화로 안될 것 같자 강제추행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연인끼리 그것도 모텔에서 무슨 강제추행이냐며 어이없어 하던 장씨는 그로부터 몇일이 지난후 경찰서에서 피의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제한지 2년이고 이미 관계도 여러번 했었다는 등의 주장으로 간단히 넘어가리라 생각했던 장씨.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이 전혀 안 받아들여지고 생각하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서야 급히 법률대리인을 알아보기로 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장씨는 긴 상담과정을 거치면서 무엇이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어떤 것을 놓치고 간과하였는지 등의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법률적인 문제는 나름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으나, 사랑의 문제는 풀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던 두 사람은 합의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신랑과 신부의 자리가 아닌 강제추행혐의의 피의자와 피해자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2013년 부부간의 강간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었던 이 사안은 현재에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도 논란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아무리 부부사이여도 강제적으로 간음을 하면 안된다는 판결이므로 모든 남녀간의 관계를 통틀어 판단할 수도 있을 만한 결과라 할 수 있겠는데요. 즉 어떠한 관계일지라도 강제적인 관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이 성범죄 역시 가까운 사이에 발생하였을 때 그 타격은 서로에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정도이던지, 교제중인 사이이던지, 헤어진 전 애인이던지, 결혼 한 부부사이의 관계 일지라도 성범죄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상처를 주고 범죄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나 원치않는 상황발생등으로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하시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해당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법률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상황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빠진 늪같은 상황에서 스스로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이, 특히 단단한 동앗줄같은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테니 현명한 선택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