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가중처벌 될 수 있어 

만 10세에 불과한 친손녀를 무려 5년간 성폭행을 하고 또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할아버지가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을 선고 받았습니다. 70대로 알려진 이 할아버지는 징역17년 형에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년간 보호관찰,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제이수를 보안처분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유일한 친족이 할아버지였다고 하는데요. 유일한 믿음이었어야 할 사람이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을 어린 피해자의 고통이 심했을것으로 보여 마음이 아프네요. 피해자의 영혼까지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로 불리는 ‘친족 성폭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친족 성폭력은 외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높기에 실제의 피해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인으로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이 가족이기에 특히 말을 더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나만 입닫으면 돼, 나만 잊으면 돼.’ 하며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강요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친족 성폭력 피해자 55.2%는 첫 상담 받기까지 10년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요(한국성폭력상담소 2019 상담통계).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할 수 있을 나이가 된 후에야 말을 꺼낼 수 있게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친족 성폭력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일반적인 성폭력의 처벌보다 더 강한 수위의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앞서 얘기한 성폭법 5조에 나와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더욱 크고 가해자의 행위에도 비인간적인 성향이 훨씬 크기에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70대 할아버지의 사건도 그렇고, 이전에 발생하였던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씨의 사건같은 친족 성폭력 사건은 뉴스와 기사로 집중 보도가 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런 점을 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 과정에 있었습니다. 둘은 사이가 좋지않아 이미 몇 년째 별거중에 있었으며 둘 사이에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죠. 2주 간격으로 번갈아가며 어린 딸을 각자의 자택에서 돌보았으며 남편A씨는 딸이 앓고 있는 질병을 걱정하여 불량식품등을 못먹게 하며 건강식단 위주로 식단을 관리하는 등 엄하게 다루었고, 아내B씨는 그와는 다르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2주가 지났으나 딸을 보내지 않아 추궁하던 A씨는 어린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매우 충격을 먹은 A씨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마음먹은 A씨. 변호인단은 딸의 진술을 분석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하였고, 상황상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다가 B씨가 이혼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자녀에게 거짓증언을 강요하고 교육시킨 것이 확인되며 A씨는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도 모르던 아이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B씨는 무고죄와 아동학대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화제입니다. 드라마 속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의 속사정이 나오는데요. 그중 한 젊은 여성 캐릭터는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온 여성은 결국 가족도 모두 잃고 본인의 삶도 포기한채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남기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기억으로 인해 아직도 괴로워 하시는 분, 혹은 위의 사례처럼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그럴 위험에 있으신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 상황과 사건에 알맞는 형사전문법률대리인을 찾으셨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한 좋은 시작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