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1.사건의 개요 및 혐의

피고소인인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이 더 높은 직급을 가진 상사였으며, 점심시간이 지나 회사로 복귀할 시점에 둘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장난을 서로 잘 치는 사이였기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평소보다 더 짓궂게 장난을 쳤습니다. 다만, 그 장난이 정도가 심해 피해자는 정색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어색하게 내려 업무를 보고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 적용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관 또한, 의사 확인 및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기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평소 장난을 통해 친한 사이라 해도 선을 넘게 되면 그것이 곧 추행이나 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처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심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스르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행동을 부인하지는 않았기에 인정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선처를 받으실 수 있으시도록 의뢰인을 위한 성범죄 전담팀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 동료였기에 전화번호 등 정보 등은 이미 알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고소인으로써는 2차 가해로 생각할 수 있어 합의를 중재할 합의전담팀을 투입하였고 그렇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양형자료를 안내하는 등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선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모습과 더불어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쉽게도, 피해자는 합의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해 난항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피해자를 설득하여, 결국 검찰 처분 전 합의를 이루어 내어 그동안 만들어진 자료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 및 합의서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해주길 바란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5.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범죄예방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