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판 과정이 궁금하다면 

SNS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폭행 외에도 정신적으로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가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이 같은 사이버 폭력들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생들끼리의 장난으로 끝내기에는 트라우마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주목도가 높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예방법이나 관련 대책, 법률 등이 재정되어 있는데요. 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들이 범행을 저지르거나 그에 준하는 폭력을 일으켰을 때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만 14세 이상일 때 소년법 및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도 형사 처벌 외 보호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관련 증거물에 대해 모으게 되는데요. 목격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진술 등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증거력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해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죄질이 좋지 않거나 피해 규모가 크다면 학교폭력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으며, 8호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을 가게 될 확률도 높아지는데요. 1개월 이내로 머무르게 될 수 있습니다. 9호 판결을 받았다면 단기 송치 될 가능성이 큰데요. 10호의 경우 최대 2년의 장기 송치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범행 당시 상황이나 죄질에 따라 형량이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는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고 변수 또한 다양하기에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씨는 같은 학교 동급생을 꾸준히 반복해서 괴롭혀 왔었는데요. 가벼운 장난들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물건을 던지면서 괴롭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 동급생은 C씨의 행동을 견디다 못해 고소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C씨의 부모님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황에 맞는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괴롭힘이 고소로까지 발전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이 같은 상황에 휘말리셨다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