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취업제한에 대해서 

지난 8월달에 집계된 취업준비생들이 87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급이라고 하며 30대 취업준비생은 1년새에 17%가 늘었다고도 하네요. 취업시장도 얼어붙은데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장기화에 들어가다 보니 나온 결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취업준비생들이 좀 더 유의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기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일부직종에 대해서 취업이 불가능해진다면 어떨까요? 그나마 있는 취업문이 더욱 작아지는 비참한 감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수한 사정 중 하나인 성범죄자취업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 대중들에게 가장 친숙한 전자발찌등도 보안처분의 하나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고지, 공개와 성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등이 있으며 성범죄자취업제한 역시 대표적인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수백만명이 될 것이라는 공무원 수험생분들이나 그밖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종에 취직을 알아보고 계시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큰 처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와 함께 2006.6.30.일에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큰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성범죄자취업제한 역시 그 범위등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특정커뮤니티에 성희롱성 발언을 언급한 7급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자격을 박탈하는 일도 생겼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직업정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신데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범위는 광대합니다. 우선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물론이고 대학을 비롯한 모든 학교는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원, 교습소도 포함이며 개인과외까지 포함됩니다.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청소년지원센터 등은 물론이고 공연시설, 문화복지시설등에도 성범죄자취업제한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은 체육시설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은 넓게 보자면 매우 광범위한데 노래방과 PC방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

1. 교육기관

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은 체육시설

법령에서 정한 성범죄자취업제한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장이나 단체의 자체규정도 매우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A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전과도 없었고 성실히 살아온 덕분인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A씨는 훌훌 털고 본인이 준비했던 군입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A씨가 준비한 것은 특임군사경찰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과 단체에서 기소유예처분은 제한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방심한 A씨는 결국 오랫동안 준비해온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로 한 직장이 있는데 혹여나 성범죄등에 연루되게 된다면 자체규정상 제한대상을 확인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전을 짜야 될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직원채용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기업에서 직원채용이라는 목적으로 타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법적으로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23조, 동법 시행령18조). 그래서 일부 기업은 본인에게 스스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를 거부할 시에는 취업이 어려워 질 것이고 기업은 강요나 협박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기도 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갑질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업측과 일부 여론은 오히려 강력범죄자들을 모르고 채용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범죄경력조회를 합법화하자는 주장도 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성범죄자취업제한이 보안처분 중에서 전자발찌나 신상정보공개등 보다는 가벼운 처분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꿈이 사라지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무서운 처분이기도 합니다. 혹여나 성범죄에 연루되어서 혐의를 받게 되어 버린다면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고 성공실적이 좋은 법률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오랜시간 거쳐온 노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