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차량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먼저 사건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ㅣ사건의 내용

피고는 의뢰인에게 '친한 선배가 렌터카 회사를 운영 중인데 BMW760을 월 사용료 없이 보증금 6,500만 원만 지급하면 차량수리비, 보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매년 새로운 동급차량을 교횐해 준다고 한다'라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고, 피고가 말하는 조건이 상당히 좋아서 이 사건 차량 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은 도난 차량으로 수배차량이었고, 피고는 본인도 모르는 일이고, 보증금은 선배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에 전액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차량의 보증금은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ㅣ의뢰인의 요청사항

의뢰인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보증금을 실제 렌터카 회사에 전액 지급하였는지, 지급을 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ㅣ변호사의 검토사항

본 사건은 실제 의뢰인이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을 하였으나, 계좌내역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어서, 수표를 조회해야 하고, 그 수표가 렌터가 회사로 지급이 되어 실제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확정을 해야 했고, 렌터카 회사가 폐업을 하고 친한 선배는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피고와 렌터카 회사 사장을 형사고소하여 지명수배가 될 수 있도록하고, 피고와 렌터카 회사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보증급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ㅣ소송결과 - 전부 승소

법원은 수표 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피고와 렌터카 회사가 보증금을 연대하여 변제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차량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성공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적어봤습니다. 유사한 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뢰인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