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A씨는 연인과의 성관계 중 몰카를 시도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A씨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연인 관계에서 일어난 상황들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데이트성폭력도 성범죄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경우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처벌 외에도 여러 명령이 떨어질 수 있으니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요즘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 있는데요. 연인 관계처럼 잘 알고 지내는 특수한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다 보니 여러 부분을 내어주게 되면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연인 관계라 해도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혀 스킨쉽을 시도하게 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면 형법 제298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죄명이 적용되면 최고 10년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또한 최대 1천500만원으로 적은 편이 아닌데요.  연인 몰래 몰카를 찍었을 경우에도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입증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게 되는데요.

데이트성폭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통계로만 확인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스퀸십을 시도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로도 진행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음료에 적절하지 않은 약품 등을 섞어 성적 스킨쉽을 시도했다면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접근금지 처분이나 취업제한 명령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엄연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어져 있고 트라우마 등 2차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기에 형량이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유사사건의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률대리인한테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플랜을 세우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처벌을 조절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끄는 데에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