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등] 박사방 방조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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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생 A씨는 수능을 마치고 텔레그램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박사방' 텔레그램 그룹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19. 12. 1.경 '박사방' 텔레그램 그룹에서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키워드 검색을 수행한 뒤, 그 대가로 '박사방' 아청물을 전송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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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A씨는 원하던 명문대에 입학하여 꿈에 그리던 캠퍼스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A씨는 가족들에 보는 앞에서 '박사방 방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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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박사방'에 참여하여 '박사' 조주○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박사방' 아청물을 전송받았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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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A씨의 부모님은 A씨의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징역형만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부모님은 A씨를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박사방', 'N번방' 등 아청물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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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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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N번방' 등 사건 이후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사'가 운영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박사'의 지시에 따라 url 홍보와 '하○○', '우리가 ○○이다' 등의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이를 인증하는 자들을 '박사방'의 무료회원으로 보고 아청물제작·배포등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청물소지죄의 경우 대부분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재판에 넘겨지고 있어, '박사방 방조' 혐의까지 추가되는 경우에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