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동종 전과, '박사방' 참여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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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아청물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약 1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박사방'에 참여하여 '박사방' 관련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아 또다시 아청물소지죄를 저질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박사방', 'N번방' 등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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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6. 2.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신법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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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과는 달리 7년간 전과로 기록된다는 점, 대부분의 회사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자체가 차단된다는 점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15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어떻게든 벌금형을 선고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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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최근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는데요. 구공판되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 및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청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아청물소지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고 벌금형 등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