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아청물을 구매하고 시청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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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A씨는 2020. 1. 31.경과 2020. 2. 12.경에 아청물 판매자 이○○에게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아청물 798개가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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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A씨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군에 적응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생활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사경찰 수사관이 찾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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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아청물 판매자 이○○에게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한 내역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포렌식 결과 다수의 아청물까지 발견되었으므로,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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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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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는 수임 직후,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발견된 아청물의 저장 일자에 주목하였습니다. A씨가 이○○로부터 아청물을 구매한 시기와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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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토대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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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A씨는 이○○로부터 아청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당시에는 아청물 소지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었을 뿐 소지에 이르지 않는 구매와 시청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않았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발견된 다수의 아청물도 그 시기를 보았을 때 이○○로부터 구매한 아청물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로부터 아청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③ 군사경찰, 군검찰 조사를 받기 전 군사경찰, 군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군사경찰, 군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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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아청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다수의 아청물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건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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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가 여죄, 별건 등이 추가로 드러나 강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본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한편, 여죄, 별건 등과 관련하여서만 증거가 발견되어 여죄, 별건 등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청물소지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