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현직여고교사 성범죄누명 전면 방어성공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혐의없음] 현직여고교사 성범죄누명 전면 방어성공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혐의없음] 현직여고교사 성범죄누명 전면 방어성공사례 

이주한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의뢰인은 현직 교사로, 학생들에게 다수 성희롱적 발언을 내뱉고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익명자로부터 고발이 이루어져 본 법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당시 경찰은 2차례에 걸쳐 기소의견으로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할 것을 강요하는 등 심각한 유죄 예단을 가지고 있어 대응이 결코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대응 및 결과


우리 법인은 전담팀을 구성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한편 당시 이루어졌던 전수조사의 결과를 확보, 분석하여 익명자로부터 고발된 내용에 모순이 다수 존재하고, 동일한 경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대상자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는 점 등을 적극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고함을 입증해낸 뒤 교직의 자리를 지켜내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서 기재 일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