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이 걱정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D씨의 경우 퇴근길에 음주운전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경찰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D씨는 말싸움이 계속되자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경찰관을 밀쳐버렸습니다. 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제대로 된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던 D씨는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 죄로 입건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자 논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업무 중이던 공무원이 피해자일 경우 형법상 제8장에 의거해 공무방해에 관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인데요. 벌금형을 넘어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니 피의자로 연루되어 있다면 법률대리인과 상담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사건 해결에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떄는 형사사건 전문 분야의 성공사례가 다양한 곳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는데요.

본 죄를 포함한 형사사건 분야의 경우 피의자 혐의를 받은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더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리면 무거운 형량을 감당할 확률도 높아지는데요. 경찰의 경우 내부 지침에 따라 피의자에게 합의서를 주는 것이 힘들기에 감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인데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라면 혼자서 준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체 될 수 있으니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감형을 바랄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처럼 합의가 힘든 사건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몸싸움이 없었다 해도 물건 등을 던져 위협을 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사건의 피해자인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지도 고려해 죄의 성립 요소들을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