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청구기각]이혼 및 위자료청구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를 둔 남성으로 배우자의 상간행위와 반복되는 허위 폭행 신고, 상습 가출로 인하여 혼인 기간 내내 고통을 겪어온 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이혼청구를 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가정 폭력 신고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반면, 의뢰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상습 가출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은 외국인 배우자의 모순되는 진술과 행동들에 대한 장기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다각도의 조언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상간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반면 외국인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모순점과 반박 증거들을 찾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인용된 반면 외국인 배우자의 반소는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