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주자의 상속절차와 상속등기방법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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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외국거주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상속법은 국내법의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적인 상속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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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거주자는 상속절차를 위해 국내에 들어오기가 힘들고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로 외국으로의 출국에 제한이 있다보니 기한을 넘기거나 제대로 절차를 밟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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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외국거주자의 상속절차와 상속등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바로 피상속인이 국내에 살고 계신데 상속인이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절차가 국내법을 따르는지, 해외법을 따르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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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속절차는 국내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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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는 외국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상속절차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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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바로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외국거주자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자신의 상속순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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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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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즉 채무가 많다면 상속순위에 따라 본인이 채무를 승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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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뒤 6개월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외국시민권자라면 직접 한국에 들어와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국내 상속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공증받은 위임장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파악했다면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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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만일 부모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간혹 할아버지, 혹은 숙부의 빚을 승계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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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전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야 하는데, 직계가족만이 상속포기를 한 뒤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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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더군다나 친척들과 연락이 소원하다면 뒤늦게 피상속인의 채무자로부터 난데없는 채무 독촉장을 받거나, 본인 소유의 국내 재산에 가압류 등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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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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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나눠야 할 상속재산이 있다고 공동상속인이 외국거주자 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자도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 상속비율에 맞게 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는데요, 외국거주자는 국내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상속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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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는 인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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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진행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등기시에는 인감이 필요한데요 외국거주자라 인감이 없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본인의 서명을 인증받는 서류, 즉 서명인증서류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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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는 대리인을 선임해 대리인이 자신의 인감을 대신 날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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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시민권자에게 부동산이 상속되었다면 부동산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처분해 현금화하길 원하시는데요, 부동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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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도 필히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등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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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외국거주자라 국내 주민번호가 없다면 부동산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같은 상속절차는 정해진 기간내에 해야하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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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외국시민권자의 경우는 아포스티유 인증 등 관련 서류를 해외에서 받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해 , 기한 내 필요한 상속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