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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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소송/집행절차

[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정다은 변호사

전부승소

광****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의 이성친구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상간자소송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성친구와의 상간관계가 인정되어 제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대응방안 


본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제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의뢰인과 이성친구 간에 어떠한 상간관계 내지 성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제2심에서는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피고(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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