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적발),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적이 있는 자로서, 3회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음주운전 3회차 및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를 원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대응방안

본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상황 및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제사정, 가족관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3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법정구속 가능성이 상당한 사안이었으나, 담당변호사들의 숙련된 대응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