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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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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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한 사안 

유지은 변호사

승계집행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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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인의 형으로서 고인이 사망한 후 3년 후에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승계집행문을 받은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저희 카라 법률사무소는 서둘러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그에 앞서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자녀까지 전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상속포기 결정을 받자마자 위 사건에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강제집행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키고,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의뢰인의 상속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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