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의 혼외자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아버지는 혼외자를 돌아가신 어머니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혼외자가 어머니 사망 소식을 알게 된 후 본인의 상속분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혼외자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며, 혼외자의 친모를 찾아내어 혼외자와 친모의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수검 명령에 의하여 유전자 검사를 강제하였고, 혼외자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빠른 시일 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받아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었으며, 상속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