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마차의 삼륜 혹은 사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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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마차의 삼륜 혹은 사륜 

홍현필 변호사

[파산 마차의 삼륜 혹은 사륜]

 

파산선고후 1회 채권자 집회

2개월~사건진행의 신속성은 장점, 다만 채권자 송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정기간과 재송달 등 시간이 다소 촉박함

3개월~위와 반대,

다만 지속적으로 송달에 문제가 발생하면 두달 단위로 속행,

채권자 주소를 찾기 가장 어렵다는 악성 대부사채업자의 경우 대포폰 번호가 나오면, 신청대리인은 신속하게 공고갈음 신청을 하면 파산단독재판장은 아주 신속하게 공고갈음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료시키는 듯..

파산절차가 빨라 지기위해서는

-판사는 파산개시(선고)를 신속하게(보정의 자제)

-관재인은 조사의 시적인적 범위를 적정하게

-대리인은 정확한 신청서 기재와 채권자 주소 보정을 신속 정확하게

-채권자는 적확한 이의사유 제기를,

 

4륜중 어느 한 바퀴에 문제가 생기면 통상적으로 4~5개월 걸리는 사건보다 장기화,

 

마차가 중간에 전복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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