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7) 

1.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므로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를 본점 소재지의 주소에 대표자 표시도 없이 회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주소 등을 확인함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 3250 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세금과 관련하여 송달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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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달의 원칙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만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는 교부송달, 우체국을 통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등기우편(다만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함)이든 일반우편이든 상관이 없는 우편송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전자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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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적인 공시송달은 교부나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공시송달이 이뤄지면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이 엄격한데,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알 수 없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함]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7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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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송달은 세무서, 국세정보통신망, 해당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 도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는데,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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