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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미성년자 성관계와 관련해 법적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25살 대학 휴학생이며, 보다 상위 대학을 위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성욕이 해당 일을 자초한 것이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는지를 알고자 변호사님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문제 상황] 21. 07. 20 13:00경 미성년자 O군(만15세 추정)이 어플을 통해 남자(동성)를 좋아하고, 경험은 처음이라며 관심있으면 메세지를 달라는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同日 14:00경 호기심으로 연락을 했고, 성관계를 맺을 것을 대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합의 하에 자신의 집이 저녁까지 비니 일찍 오면 좋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품의 제공, 거래 및 강요와 압박은 일체 없었습니다. 15:50분 경 지하철역 출구에서 만나 O군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갔고, 들어선 골목에는 대략 8명 정도의 인원들(해당 인원들 또한 미성년자로 추정됨.)이 담배를 피우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시려고 한거냐? 경찰서를 가자" 등 욕설과 비아냥을 해당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일단 해당 자리를 피하고 추후 대책을 구상해야겠다싶어 그들이 원하는 것(금전 합의)을 들어줬습니다. 말이 좋아 합의였지 합의를 빙자한 갈취로 느껴졌습니다. 1차로 40만원을 계좌로 이체를 해주었고, 20만원은 다음 달 10일에 이체해주겠다는 녹음을 하고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위 상황을 겪고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이긴 하나, 성관계를 맺지도 않았거니와 금전 거래 또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범죄에 해당되나요? 2.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3. 저를 둘러싼 8명 가량의 인원들은 아무런 죄가 성립이 되지 않나요? [증거자료] O군이 올렸던 게시물,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원하는 해결방안]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데,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걱정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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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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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우선 성명불상의 청소년들에게 갈취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1. 미성년자이긴 하나, 성관계를 맺지도 않았거니와 금전 거래 또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범죄에 해당되나요? 금전적 대가 일체가 없었고, 대화내역에도 이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면, 아청법상 성매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한 바 없고, 상대 아동과 한방에 들어가 성행위를 시도한 적 조차 없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성인이신 질문자분이 만16세미만 아동과 성행위를 하거나, 시도하려고 하였다면(여기서 시도란, 연락이 아닌 실제 방에 들어가서 성행위의 실행에 착수한것) 그것만으로도 죄가 되니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질문자분은 위와 같이 해당하는 범죄가 없으므로,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가는 무리에 대하여 저자세로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질문자분으로부터 돈을 뜯어간 증거자료, 송금내역이나 카카오톡 캡쳐, 녹취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저를 둘러싼 8명 가량의 인원들은 아무런 죄가 성립이 되지 않나요? -특수 협박 및 특수 공갈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앞으로의 대응에 관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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