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증거 무엇이 있고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상간남증거 무엇이 있고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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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증거 무엇이 있고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 분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 핀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 하나, 한 번 용서하고 상간자에게만 죄를 물어야 하나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배우자와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슬하에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생각해야 하며 자녀가 안쓰러워, 받을 상처가 걱정된다는 것이 이유라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확률도 고려해보신 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선택했을 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어떤 상간남증거를 확보해야 할지에 대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간남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상대에게 폭력이나 폭언, 욕설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상간남이 이런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소송을 건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런 행위는 자제하며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간남소송은 위자료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기에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이혼을 전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장 이혼하기가 어려운 다양한 사정을 가진 분들이 이와 상관없이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내연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내연남이 부정행위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소송의 증명 책임은 원고 즉, 소송을 제기한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본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증거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다정한 모습을 하고 찍은 사진, 동영상, 하루에도 수차례 혹은 오랜 기간동안 지속한 통화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애정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 함께 여행을 간 내역이나 그 사진과 영상, 숙박업소의 CCTV와 출입내역,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 내비게이션 목적지 목록, 주변 지인들의 진술, 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남증거를 찾아 승소를 한 A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결혼한 지 약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 A 씨는 어느 날부터 B 씨의 행동이 수상쩍어 몇 날 며칠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은 B 씨가 운동을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해 알았다고 했더니 3시간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B 씨에게 전화해보니 낯선 남성과 B 씨의 목소리가 함께 들리며 애정표현을 하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B 씨가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닌, 그냥 가방 속에서 눌렸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한 B 씨는 내연남 R 씨와 애정행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A 씨는 일단 녹음을 해두었고, B 씨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A 씨는 일단 B 씨의 옷장과 가방들을 다 뒤졌고, 거기에서 낯선 주소지의 식당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주소지의 카페 영수증도 나와 이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는데 날짜를 보니 B 씨가 A 씨에게 친구들이랑 여수여행을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주소는 여수가 아닌 부산이었고, 사실을 알자마자 재빨리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차는 숙박업소로 향했고, B 씨와 R 씨가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모습이 낱낱이 영상으로 찍혀져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기는 했지만, 상처받을 자녀의 모습도 눈에 밟히고 곧 A 씨가 스카웃 제의를 받아 다른 회사로 이직할 예정이었기에 시기가 딱히 좋지 않아 이혼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일단 혼인해소는 보류하고 상간남증거를 찾아 위자료청구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A 씨는 먼저 법리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았고,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R 씨는 B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나왔는지에 대한 증거, R 씨가 누구인지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A 씨는 집으로 돌아가 상간남증거확보에 힘을 쏟았습니다.

 

일단, B 씨가 잠시 씻으러 간 사이 B 씨의 핸드폰을 열어 R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B 씨의 가방 속을 찾아보니 지갑에서 R 씨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신용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카드를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니 두 사람의 대화가 ‘A 씨가 나보다 잘해?’ 등의 성적인 대화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두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것과 R 씨는 B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것 전부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조회를 통해 R 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었고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용해주어 R 씨는 A 씨에게 총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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