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외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요즘은 여성들의 바람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부부가 합심하여 노력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 어떻게든 노력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내의외도는 사실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아물지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도 않아 안타까움을 더욱 자아냅니다.

간통죄가 2015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형사법에서 사라지고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이렇다 보니 큰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법률혼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여전히 재판상이혼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이며, 그로 인한 모든 피해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내의외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사랑해서도, 누가 시켜서도 아닌, 교제 기간이 7년이나 되었기에 결혼을 의무로 느껴 시간에 이끌려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고, 아이를 가질 생각도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내다 보니 서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서로의 친구가 자신의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이나 다름없었기에 의리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 같았고, 두 사람은 그게 일상이 되어버려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A 씨가 친구를 자주 만나러 나갔고, B 씨가 함께 나가자는 제안을 했지만, 여자들끼리만 모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혼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를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B 씨도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 나갔는데, 술을 마시다 한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B야, 너네 문제없냐? 내가 얼마 전에 S를 만났는데 A가 R이랑 사귄다던데, 한 1년 됐대.’

B 씨는 술에 취해서 이상한 장난치지 말라며 이야기했고, 그 친구 E 씨는 B 씨에게 S 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A 씨와 R 씨가 다정하게 껴안고 뽀뽀를 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B 씨는 그 사진을 일단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이야기했고, A 씨와 R 씨가 사귀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내역도 캡처를 해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E 씨는 B 씨에게 모든 정보를 보내주었고 그렇게 술자리는 파하게 되었습니다. B 씨는 집에 가는 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고, 일단 A 씨와 대화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는 것 마냥 뻔뻔하게 나왔고, B 씨는 너무 화가 나 당장 법률대리인을 찾아 철저하게 상간남소송과 이혼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당사자에게 이야기한 이상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빨리 증거수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 씨는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목록을 찾아 증거를 확보했고, R 씨를 만나 대화한 것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S 씨와 E 씨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다시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고, 법원은 B 씨 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용해주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이혼하고 R 씨는 B 씨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리며 아내의외도로 인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에서 본 사례는 상간남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이혼을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소송이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채로 상간남소송만 진행한다면 위자료 책정 액수가 다소 감액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위자료 금액은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책정되고 있는데, 위자료책정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사안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도 지급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외도의 기간, 정도, 연령, 경제적인 능력, 현재 경제 상태 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에 딱 ‘얼마를 받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얼마나 심각한지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적정 금액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내의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소 제기가 힘들며 위자료청구도 불가할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반드시 성적인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소 증거의 폭과 부정행위 즉, 외도를 정의하는 폭도 넓어졌기에 증거확보가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는 연인 사이에서나 사용할 법한 애칭을 사용했다거나 부적절한 스킨십이 담겨있는 사진이나 영상,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대화 내역, SNS,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 숙박업소의 CCTV와 출입내역, 주변 지인들이나 당사자의 진술을 담은 녹음기록 등이 있으며, 이는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사용하지 않고 확보해야 합니다.

아내의외도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든지, 혹은 이혼은 하지 않되 상간남소송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순순히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할 확률은 적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외도 상대가 누구인지 인적사항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