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검토(7) 

1.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산 시스템의 발달로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세무 업무의 중복을 가져오는 바, 부가가치세법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업자 단위과세'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 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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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 대신에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4항)로 하는데, 그 납세지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인데, 이 경우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만이 부여되는데,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자로 변경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번호는 말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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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인적 사항 및 사업내용을 관할세무서의 장부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와 그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서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려는 제도인데, 특히 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마다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는 이러한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초로서 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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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와 관련하여 고철을 반출한 후 고철대금으로 kg당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 처리 계약을 원고와의 사이에서 체결했던 피고가 원고로부터 총 4억 5천만 원의 고철을 제공받은 후 부가가치세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에 대한 물품 대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2심의 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지급 청구할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상고에 따른 대법원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지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근거하여 공급을 받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 20671 판결 [물품 대금])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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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에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기재를 두어야 하고, 만일 계약 당시 명시적으로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견적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부가가치세 지급 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한 묵시적 약정을 입증하는 자료도 잘 확보해 두어야 이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하니 잘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