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신청(즈기 사건)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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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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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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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구조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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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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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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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고 모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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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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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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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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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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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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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진술서, 소장사본, 답변서 및 준비서면과 각종 증거의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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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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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소송 진행 중 또는 완결 후에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거나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게 된 때에는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