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튜브] 유튜버소송,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유튜브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마케팅 방식과 사업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업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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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란 인터넷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뷰트에서 활동하는 개인 업로더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초반에는 페이스북에 짧은 영상을 편집하여 올리던 사람들이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V-LOG라는 형식을 만들어 유튜브의 몸집을 키워갔는데요. 유튜브가 돈이 된다는 사실과 함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업을 하던 BJ들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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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음악, 전통,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을 살린 유튜브는 명실상부 동영상 공유 사이트 1위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몇 해 전부터는 이미 소실된 문화재를 3D로 복구하거나, 오래전 영상의 화질을 살려 올리는 리커스터마이징 영상이 사랑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 넓은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유튜브는 그 이용자가 많은 만큼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튜버소송에 대해 3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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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소송, 유튜브소송 

① 유튜버 VS 기획사 

요즘 유튜버의 수가 많아져 하나의 거대한 경쟁구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때문에 연예인처럼 기획사와 계약하여 채널 운영에 대한 회계나 홍보, 굿즈제작과 같은 부분은 기획사에 일임하고 유튜버 본인은 영상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널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획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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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 하에 계약서를 작성한 관계라 하더라도, 소통 관계에서 불화가 생기기 마련이고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이해관계 또한 조금씩 변화해 갈 것입니다. 특히 돈이 걸린 문제라면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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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입장에서는 본인이 촬영하고 편집하여 올린 영상에서 창출된 수익을 기획사가 너무 많이 떼어 간다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의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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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기획사 입장에서는 계약 조항에 따라 영상 촬영부터 도와주는 곳도 있겠고, 이에 따른 세무와 홍보까지 본인들이 맡아주고 있는데 유튜버가 기획사의 부조리함을 담은 영상을 올린다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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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소송, 전속계약소송이 가장 많은 소송!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획사를 MCN회사라고 하는데요. ​Multi Channel Network의 준말로 여러 개의 유튜브 채널과 제휴한 조직으로서 제품, 프로그래밍, 자금 지원, 교차 프로모션, 파트너 관리, 디지털 저작권 관리, 수익 창출 및 판매, 잠재고객 확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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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M, JYP와 같은 연예기획 소속사나 에이전시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계약 대상이 연예인이 아니라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인이라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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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많은 유튜버분들이 대부분 이러한 MCN회사와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해지 사유를 찾아 정당하게 돈을 받고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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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상 촬영 외에 나머지 부분을 모두 회사에 맡겨 본인 채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정을 모른다면 소송을 진행한다 하여도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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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계약소송과 관련하여 단 한 건의 패소도 하지 않은, 월등한 승소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입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의 방향성을 세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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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악플, 악플러고소도 한방에 해결!

​② 유튜버 VS 악플러

악플에 대해서는 일전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관련하여 많이 말씀 드렸는데요. 

옛날에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리고 TV에 출연하는 사람 대상으로 악의적인 글을 남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유튜버나 BJ같이 개인 방송인들도 악플에 시달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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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시는 대다수의 유튜버 의뢰인 분들이 해당 문제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보면, 얼마 안 가 선처해달라는 연락이 빗발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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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위해 의견을 조율하다보면 악플이 범죄이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고통받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순간의 실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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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은 장난도 아니고 실수도 아닙니다. 엄연한 범죄이고, 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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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악플 근절에 힘 쓰고 있으며, 고통받는 의뢰인을 위하여 악플을 자제시키는 목적으로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악플은 익명성을 악용하여 행하는 범죄이지만 수사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결국은 모두 적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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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를 고소하다! 유튜버고소도 가능! 

③ 유튜버 VS 유튜버

​유튜브를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업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채널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생계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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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인만큼 조회수 싸움​이고, 따라서 개인 유튜버의 경우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와 의도적으로 합방하여 조회수 폭등을 목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튜버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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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금전적인 원인,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폭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다양한 원인으로 서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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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작권소송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위 사례는 유튜브에서 방송 활동을 하시는 고객님께 다른 유튜버가 고객님 채널에 올린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신청하여 소장을 송달받고 오신 경우입니다. 고객님께 전달받은 소장을 보니, 저작권법, 인격권, 명예훼손 등 다양한 주장이 담겨져 있어 일반인인 고객님께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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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게시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시,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달라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심문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는데요. 대표 변호사님게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 쌍방의 치열한 서면 공방 끝에 위의 판결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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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요약하자면, 고객님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인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려 사무실을 찾아주신 고객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위 사례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저작권까지 연결되어 있어 다루기 힘든 사안이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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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태연법률사무소를 많이 찾아주시는 유튜버 의뢰인께서 대표 변호사님이 유튜브 자체와 유튜버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 사건 진행에 막힘이 없다고 입을 모아 칭찬해주셨습니다. 예전부터 많은 유튜버, BJ분께서 찾아주신 덕분에 관련 소송 경험을 다양하게 쌓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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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법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생방송으로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외에 언론사 기자님들의 인터뷰 요청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유튜버와 BJ를 포함하여 수많은 연예인이 태연법률사무소를 거쳐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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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남순, 송대익, 정배우 등등 많은 분들의 사건을 진행함은 물론, 현재는 BJ 쪼다혜님의 사건을 맡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