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6) 

1. 물적 공제와 관련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금융 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의 가액을 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증세 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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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금융 재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상증세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말하는데, 다만 최대주주(1인과 그의 특수 관계인의 보유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 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 재산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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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적 공제 중 재해손실공제와 관련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증세 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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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적 공제의 마지막인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관련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다만 그 한도는 6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상증세 법 제2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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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4항에서의 일정한 요건은 상증세 법 제2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