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문형○(갓갓), '방○○' 파일 

  그런데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인 2021. 7. 30.경,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이후 군사경찰,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만기 전역하게 되면서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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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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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문형○이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방○○' 파일을 두 개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한 것도 모자라 두 번째 이메일 주소로 가입된 메가클라우드 계정에서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을 때 군사경찰 수사관들에 의하여 발견되어 삭제되었고 이후 군사경찰,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비추어져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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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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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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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는데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청물을 많이 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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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대처하다가 구공판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성착취물소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재판 단계에서만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