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N번방, '5 권○○.zip' 

1. 사건의 개요

​

  회사원 A씨는 2019. 5. 8. 00:05경 문형○(일명 '갓갓')이 트위터 등을 통하여 권○○, 방○○ 등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속여서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등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속칭 '회뿌방' 등 채팅방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에서 유포되었던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한 뒤, 문형○이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 권○○.zip' 파일을 A씨의 이메일 주소로 가입된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여 2020. 8.경까지 소지하였습니다.

​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

  문형○은 'N번방'의 개설자였습니다. A씨는 문형○이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 권○○.zip' 파일을 메가클라우드로 들여오기하여 소지함으로써 'N번방 사건'에 일조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구법이어서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하며 대수롭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크게 안심하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5 권○○.zip' 파일의 삭제 시기를 2020. 8.경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몇 달 뒤, A씨는 구공판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명을 보니 구법이 아닌 신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그제야 안이하게 대응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

  저는 수임 직후,

​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④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문형○'이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 권○○.zip' 파일을 다운로드받았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잘못 대응하여 소지 기간도 길게 되고 나아가 신법이 적용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취업제한명령 면제도 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대처하다가 구공판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성착취물소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재판 단계에서만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춤과 동시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