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 전화를 받은 것 뿐인데 어느새 경찰 조사를 진행하게 될지도 모르는 소름끼치는 친근함,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미리 인지하고만 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알면서도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도록 점점 더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하여 메신저를 보내거나 금융 기관, 정부, 업체까지! 이들이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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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이스피싱현금인출책, 수거책 사례에서 전국적으로 보기드문 무죄판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인데요! 보이스피싱현금인출책 사건 변호사, 영장실질심자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02-3474-0301)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건 중 체크카드 양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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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체크카드양도

​이 수법에 속아 통장과 카드 정보를 넘긴 취준생 A씨의 사례입니다. 취업준비생 A씨는 구인구직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본인의 이력서를 전체공개 설정을 해 놓습니다. 다양한 업체에서 올린 구인글을 보면서 본인의 조건과 맞는 공고를 찾던 A씨는 블로그 홍보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케팅에 관심이 있던 A씨는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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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편취하기 위해 만든 유령 회사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업체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체크카드와 통장 그리고 비밀번호를 넘깁니다. 이에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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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던 A씨는 졸지에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보이스피싱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을 시작하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거짓 구인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피의자가 되기 이전에 미리 보이스피싱 조직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 수사관은 이미 피해자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고소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결국 수사의 초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변경되고, A씨는 자신이 피해받은 금액을 돌려받는데 성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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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위 사례에서 A씨가 받게 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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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상 범죄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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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은 컴퓨터와 IT기술을 이용하여 업무의 자동화와 전자화를 실현하는 금융으로, 홈뱅킹, 펌뱅킹, 폰뱅킹 등을 말합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거래가 가능해진 요즘,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입출금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악용한 경제범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오늘 알아볼 보이스피싱인데요. 특히 간단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불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통장이나 카드 등을 빌려줬다 범죄에 연루되어 A씨처럼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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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검증된 실력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주범만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법률들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특성상 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나 문자, 어플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후에는 대포통장 또는 가담자의 계좌로 입금을 받고 또 다시 송금을 거쳐 현금을 인출하여 은닉합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조직 안에서도 서로의 신상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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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담하게 되는 하위 조직원, 전달책이나 인출책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에 속아 넘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가담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비롯하여 사기방조죄, 횡령죄, 범죄조직가입및활동죄 등이 적용되어 더 높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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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일까요? 보통은 여러번의 입출금 정황이 확인 된 통장이나 카드가 정지되면서 당사자가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장지급정지 명령과 동시에 법률사무소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주범의 경우에는 기소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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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사기범이 자신의 금전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당 계좌의 인출이나 이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도 사용되는데요, 이 또한 은행에서 예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지급정지라고 말합니다. 만약 계좌가 통장지급정지가 되었다면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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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 상담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주신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 체크카드를 대여하신 후 또 한 번 속으셔서 재차 카드를 대여합니다. 이에 기소되어 법정에 서시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의뢰인께서는 통장지급정지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지만, 해당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미 한 번 전과의 전과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고민하던 중에 기소되어 사무실을 찾아 주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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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요즘은 취업사기나 대출사기의 형태로 체크카드를나 통장을 빌려 자금 세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속임수에 대응할 방법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사건 해결에 큰 방향을 잡았는데요. 결국 의뢰인분께서는 벌금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보통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지만, 저희 의뢰인께서는 동종 전과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의 가장 낮은 형을 선고 받으신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전달해드리자, 걱정하시던 의뢰인께서는 한 숨 놓으셨다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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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통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경우,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이나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한 종결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실제 법원에서는 전화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범죄행위를 방조햇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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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바로잡을 수 있을 때 빨리 대처해야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연락에 당황하셨겠지만,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본인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정확한 판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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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피의자, 피고인들을 위한 형사변호인 역할을 통해 우수한 결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다면 바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