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정확한 대응방법은? 

요즘 스팸 전화가 정말 많이 오죠. 특히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인간들이 많아 공공기관에서 연락을 했다는 말만 들어도 전화를 끊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라면, 그리고 그 내용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것이라면. 아마 뒷목부터 서늘해질 텐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채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전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도 그럴 테지만, 해당 행동을 했어도 그것이 성범죄일 것이라 미처 예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성적인 의도로 상대에게 닿은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일어난 접촉으로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성 물의가 술을 통한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렇기에 증거도 찾기 어려운데 당사자가 범행의 타격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판례를 하나 살펴 볼 텐데요. 흔히 우리가 과음한 뒤 기억을 잃는 현상을 필름이 끊겼다고 하죠. 전문 용어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만약 성적 관계에 동의했더라도 타측이 블랙아웃 됐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대 남성 A는 2017년 새벽 어느 날 만취한 B양을 처음 만났는데요. 어디 가서 좀 자고 싶다는 B의 말에 타측의 동의를 얻고 모텔로 데려갔다고 해요. A와 B는 객실에서 성적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B의 친구의 실종신고로 모텔에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B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1심에선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심신상실의 상태였다며 A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B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업소의 CCTV를 확인한 결과 B가 비틀대는 모습 없이 자발적으로 이동한 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의식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어 A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B가 만취하여 일행을 찾지 못한 점에 주목한 것인데요.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아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을 심혼의 상실 상태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례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해 숙박업소에 가서 관계를 가진 뒤, 다음날 성추행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본인 혼자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 생각한 것인지, 혹은 정말로 동의하에 이루어졌는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것인지가 수사의 관점이 됩니다. 상황을 입증할 아무 증거가 없다고 여겨져도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신고 연락을 받은 즉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론에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성추행신고를 받고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겠어? 하고 설마 설마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실관계에 들어맞는 분명하고도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데 비해 피의자 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성추행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추행의 대표격인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에게 추행을 저지른 준강제추행도 동일한 형량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형사법에 의한 처벌 외에도 따라붙는 부가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성범죄 사안으로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아도 따라붙는 이 조치는, 관련기관에 성 범법자로서 자신의 인적 사항이 등록되고 공개, 지역 사회에 고지되는 사항입니다. 죗값을 다 치르고도 사회생활을 영위해나갈 생각이라면 이것이 치명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죄질에 따라 전자발찌 등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이 내릴 수 있고, 취업 제한, 직장에 다닐 경우 사내 별도 징계 처분이 내릴 수 있으니 사전에 선처를 받아 감형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협조와 함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례를 살펴볼게요. N은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는데요. 자주 얼굴을 보면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따로 자주 만나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고 해요. 간질간질하게 썸을 타는 시간이 지나며 사건이 발생한 날도 서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한잔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며 한두 잔 기울이면서 술집의 영업시간이 다 되었고, 그때 서로 마음이 맞아 모텔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간 술을 좀더 마시며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관계를 시도했는데, 만취한 상태여서 그런지 실패했다고 하죠. 그리하여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N은 며칠 뒤 갑자기 성추행신고가 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조사 일정을 맞추던 중 당혹스런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리인은 상대와 진실 공방이 있을 시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죠. 타임라인을 작성하며 N과 대화하면서 자료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받아 수사관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아닌 부분은 확고히 부인하였습니다.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법조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담아내었으며, 수사기관에 N의 억울함과 고소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변론하였죠. 그리하여 상대의 진술이 그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확신할 수 없는 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조력은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밝혀내어 사건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데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당장 앞에 놓인 위기를 타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