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리적인 결과 받으려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성범죄 사건 중 불법촬영 피해가 기하급수로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진 기능이란 것은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게 해 주고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데서 우리에게 많은 편리를 가져다주었습니다만, 결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또한 발전하여 누군가에겐 렌즈 공포증이 생길 정도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사안과 연관하여 굵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는데요.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개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이른바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사이트가 발견되어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에 이와 유사한 사이트들이 독버섯처럼 퍼져 온라인상에서 성행 중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사이트 한 개만을 타진한다고 종식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등급제로 운영되는 이 J 사이트에는 ‘몰래’, ‘도촬’ 등의 제목으로 위법적인 방식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됐음을 추측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J의 운영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꾸려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시글과 댓글을 쓴 회원에겐 포인트가 지급되며 자료를 업로드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모은 포인트로 회원 등급이 올라 불법영상물 열람 권한이 확대되죠. 누구나 처음부터 이런 콘텐츠를 볼 수는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며 은밀하게 운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J에서 비디오 다운로드 권한을 가진 회원은 13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이트에는 목욕탕, 화장실,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등장하는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거니와 ‘모텔, 아파트 등 주택’에서 찍힌 영상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법보다 연인 등 특정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이를 초과했다는 조사결과인데요. 연인이나 친구, 직장동료처럼 피해자와 아는 관계였더라도 충분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진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인간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었을 시 성립합니다.

‘n번방 방지법’에 따라 이런 불법영상물은 소지하거나 시청한 정황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제작했거나 유포, 업로드한 경우라면 형벌의 수위가 더 강해진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과거처럼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형되진 않는 추세이므로 의혹을 받고 있을 시 법적인 전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재빨리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천의 한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무음 앱으로 레깅스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10대 A는 부평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20대 여성 B의 뒷모습을 여러 차례 찍었다고 하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형장에 출동했고 B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힌 A를 현행범으로 인계받았습니다. A의 스마트폰에서 B를 찍은 사진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현재 A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복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가 원치 않았는데도 몰래 찍었을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찍을 때는 합의를 했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온라인이나 지인에게 유포할 시 같은 형량으로 징벌받습니다. 또한 이렇게 찍힌 이미지, 비디오 및 그 복제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또한 성범죄 안건으로써, 유죄 판결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여러 보안처분이 같이 내리게 됩니다. 이 조치에는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신원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자 알림e 등에 고지, 취업 제한 및 직장 내 별도 징계 등의 조치가 실행되어 사회적 지위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법리적 대응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M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 가서 마음껏 즐겼습니다. 주류를 소진하다 보니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평소에 가던 노래방이 아니어서 화장실 구조 또한 생소했다고 합니다.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여성 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M은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술에 만취된 M과 달리 피해자는 정상이었기에 이상한 느낌에 주변을 둘러보고 이를 발견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명소리에 정신이 든 M은 도망갔지만 건물 내부 CCTV에 고스란히 찍히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경찰 수사에서 특정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M은 당시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상담을 통해 이야기했으나, 법률대리인이 CCTV와 경찰 수사 정황을 확인한 결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하거나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에 정상 참작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 및 상대측과의 합의 시도를 위해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는 등 M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수사관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였고 반성하는 모습과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M을 변호하였고, 상대편을 설득하여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M의 피의사실은 있으나, 검찰은 초범인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타측과 합치를 이룬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M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그 심각함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되어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다가 잘못되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사례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관련 안건에 대한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지만 원하는 긍정적인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