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고소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 <재기수사명령> 

* 사건번호 : 수원고등검찰청 2021고불항****

* 적용죄명 : 사기 등

* 결정요지 : 재수사명령

[사기 등 고소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기수사명령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큰 금원을 보내주면 해당 금원을 사용하여 청탁 등을 통해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에 부정하게 취업을 시켜주고, 토익을 비롯한 자격 시험에서 대리로 시험을 봐 좋은 점수 또는 합격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큰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기초 사실

최초 고소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본건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은 매우 체계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고소인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들도 수없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본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충분히 가해자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고, 새로이 재기수사가 진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원고등검찰청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