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문형○(갓갓), '방○○' 파일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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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2020. 1.경 문형○(일명 '갓갓')이 트위터 등을 통하여 권○○, 방○○ 등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속여서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등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속칭 '회뿌방' 등 채팅방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에서 유포되었던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한 뒤, 문형○이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방○○' 파일 총 361개를 A씨의 이메일 주소로 가입된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여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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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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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은 'N번방'의 개설자였습니다. A씨는 문형○이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방○○' 파일 361개를 메가클라우드로 들여오기하여 소지함으로써 'N번방 사건'에 일조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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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어떻게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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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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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의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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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고 사건을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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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6. 2.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신법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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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약하게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검찰사무처리기준이 강화되어 성일인 경우에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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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서가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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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를 받기 전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면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 및 대비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한 뒤, 이후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