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문형○(갓갓), '방○○' 파일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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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0. 1.경 문형○(일명 '갓갓')이 트위터 등을 통하여 권○○, 방○○ 등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속여서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등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속칭 '회뿌방' 등 채팅방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에서 유포되었던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한 뒤, 문형○이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방○○' 파일 총 289개를 A씨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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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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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 음란물을 보았을 뿐인데, 압수·수색 영장 집행까지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짜증스럽게 반응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왜 내가 말해야 하느냐?"라는 식으로만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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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없자, A씨는 자신의 생각대로 큰 사건이 아니어서 재판을 받지 않고 마무리되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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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구공판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N번방 개설자' 문형○이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방○○' 파일 289개를 다운로드받았으므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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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뒤늦게 후회하면서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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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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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A씨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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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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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A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들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거인부서와 함께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④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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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대한의 작량감경을 받아야만 징역 6월을 선고받을 수 있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집행유예 기간이 1년인 상황에서 '문형○'이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방○○' 파일을 다운로드받고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 면제도 받음으로써 법이 허용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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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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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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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대처하다가 구공판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성착취물소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재판 단계에서만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춤과 동시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