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랜덤 채팅 어플로 만나게 된 여성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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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랜덤 채팅 어플을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 B씨를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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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뒤, A씨의 여자친구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A씨의 오피스텔로 찾아갔다가 A, B씨가 함께 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A씨의 여자친구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흥분한 상태로 A, B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술 마신 이후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A씨를 비난하더니, 다음 날에는 경찰서를 찾아가 "수면제를 넣은 사이다를 마시고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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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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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B씨의 사이다에 수면제를 넣은 사실은 전혀 없었는데도, 갑자기 B씨가 "수면제를 넣은 사이다를 마시고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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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평소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어 항상 집에 수면제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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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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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B씨의 고소장을 확보한 뒤, B씨의 주장을 꼼꼼히 파악하였고,

  ② A, B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수면제를 사이다에 넣어 그 시간과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며, A씨의 오피스텔 관리실을 찾아가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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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저는 수면제를 넣은 사이다를 먹고 강간을 당했다는 B씨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고,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아 믿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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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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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고, B씨의 사이다에 수면제를 넣은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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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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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