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 청구를 모두 인정받은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휴대전화 단말기 및 통신사 통신서비스 상품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를 대리하여 물품 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94,654,396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전액 지급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2021. 7. 6. 선고(2019가단 271122 물품 대금 청구의 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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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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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통신기기 판매업, 통신장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xx. x. 경 원고의 xxx 대리점 사업과 피고의 무선 이동통신기기 판매 및 유선 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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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8. 8. 경부터 사실상 거래 관계가 종료된 2019. 7. 경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및 xxx 통신서비스 상품을 고객에게 현금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위 현금 판매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에서 해당 공시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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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 피고는 20xx 년 5월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대금을 정산하였으나, 피고가 20xx 년 x 월분 판매에 따른 거래대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지급하였고, 이후의 판매 거래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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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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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소장의 별지 목록 표 중 순번 19, 20, 26~29번 거래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각 603,000원(= 전문화 정책은 27만 + 5G비하인드정책추가금 30만 원 + 팀 5G 판매 활성화 추가 정책은 3만 원 + 유선목표달성금 3,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원고는 위 각 순번 거래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각 550,000원(= 전문화 정책은 22만 원 + 5G 비하인드 정책 추가 30만 원 + 5G 판매 활성화 추가 정책 3만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휴대전화 단말기 및 그에 결합한 이동통신사 서비스 상품 위탁판매 유사의 실질을 가지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구조, 위 정책금 수수료 항목의 명칭과 성격, 당사자 사이의 정산 분쟁 발생 이전까지 피고가 지급받아온 매월 판매수수료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내역의 구체적인 산정은 당사자들이 취급한 이동통신사인 xxx가 제시한 정책 내용을 토대로 게산해 온 것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할 판매수수료를 구성하는 항목 중 이 부분 ‘전문화정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피고의 휴대폰 단말기 및 xxx 통신서비스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xxx에서 정책금 지급의 조건으로 제시한 ‘전문화 정책’ 내용에 터 잡아 산정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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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6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문화 정책과 함께 배포되는 전문화 정책 세분화 표에 의하면, 전문화정책금은, 다시 세부항목인 ① 전문화 기본, ①팀 5G 판매활성화정책금, ② 본부 인프라 정책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부분 순번 해당 단말기 모델의 5G 요금제 기변 가입 시 위 세부항목 중 ① 전문화 기본금은 해당사항이 없고, ②팀 5G 판매활성화정책금 중 전 요금제 동일 6만 원, 5G 부가상품 추가 정책 중 POOQ 2만 원, FLO 2만 원, ③ 본부 인프라 정책 16만 원으로 정책금이 구성되는데, 특히 세부항목 중 POOQ/FLO 항목 지원금은 POOQ/FLO 유치율 25% 이상의 실적 달성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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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20xx. x. 경 xxx과 xxx 사이에 주고받은 전체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2호증의 4의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순번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가 종전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진행한 거래에서 적용한 판매수수료와 달리, 판매 거래 당 70만 원의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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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xx 년 x 월 피고의 수수료 등은 20xx 년 x 월 판매수수료 110,411,200원, 원고가 지급의무를 자인하는 5g 콘테스트 상금 2,000만 원을 합한 130,411,200원(= 110,411,200원 +2,000만 원)이 되고, 20xx 년 x 월 피고의 수수료 등은 274,910,304원, 20xx 년 x 월 피고의 수수료 등은 1619,797,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20xx 년 x 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전체 현금 판매 금액 합계 699,762,900원에서, 같은 기간 발생된 피고의 전체 수수료 등 605,108,504원과 기 지급된 20xx 년 x 월 거래대금 중 3,000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의 미지급 거래대금은 94,654,396원(= 699,762,900원 - 605,108,504원 - 3,000만 원)이 되는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94,654,396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전액 지급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2021. 7. 6. 선고(2019가단 271122 물품 대금 청구의 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