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 제도와 관련하여(3) 

1.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그 대상(민법 제14조의 2 제1항)이 되는데, 특정후견은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또는 특정한 기간을 정한 후견이라는 점에서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구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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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공공 후견사업의 일환으로 후견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후견인의 임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후견 심판으로 청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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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후견의 청구권자, 관할, 심판청구 절차는 성년 후견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은데, 단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은 청구권자가 될 수 없는데, 그것은 본인에게 이미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되어 있어 특정후견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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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후견 사건의 심리에서도 본인을 심문하여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다만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요구하지 않고, 그 대신 의사나 그 밖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