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술을 마시고 바래다주다가 갑자기 추행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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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A씨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친한 후배를 부르겠다며 누군가에게 전화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B씨가 술자리에 합류하였고, 이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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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동네 친구들은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B씨 역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A씨는 B씨에게 "택시 타는 곳까지 바래다주겠다"라고 하며 B씨와 나란히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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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A씨는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갑자기 B씨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쓰다듬었고, B씨는 화들짝 놀라 도망치듯 서둘러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뒤, 다음 날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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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면서도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앞으로의 인생이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참담하였습니다. A씨는 어떻게든 B씨에게 사과하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B씨에게 연락하면 2차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 섣불리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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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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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B씨의 고소장을 확보한 뒤, B씨의 주장을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면서,

  ⑥ B씨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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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B씨는 계속하여 합의를 거부하였고, 그 사이 B씨의 아버지가 합의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상황은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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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B씨의 아버지와 꾸준히 통화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마침내 B씨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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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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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⑨ 검사님을 직접 찾아가 A씨의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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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