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텔레그램 채널, 음란물, 공익신고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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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집에서 쉬면서 인터넷을 하던 중, 우연히 사진, 동영상, 짤 등을 공유하는 친목 목적의 텔레그램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여 대화를 하기도 하고 사진, 동영상, 짤 등을 업로드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사람들과 친목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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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텔레그램 채널에는 음란한 사진, 동영상, 짤 등이 업로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의 운영자는 음란물을 업도르한 참여자들을 강퇴시키고 음란물의 업로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하며 음란물이 업로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였고, 이후에는 더 이상 음란물이 업로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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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텔레그램 채널의 참여자 B씨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A씨의 편을 들었고, 몇몇 사람들은 B씨의 신상을 공개하며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자 모두를 법적 조치하겠다. 지켜보아라."라는 글을 게시하더니, 텔레그램 채널의 운영자, 참여자들 모두를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공익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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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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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음란물을 직접 업로드한 적은 전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음란물이 유포되던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루어진 음란물유포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음란물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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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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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송달장소를 저희 사무실로 변경하는 한편,

  ②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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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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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란물을 직접 업로드한 적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음란물이 업로드되기 시작하였을 당시에 텔레그램 채널의 운영자가 음란물을 업로드한 참여자들을 강퇴시키고 음란물의 업로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하며 음란물이 업로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음란물이 업로드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A씨가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A씨에게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루어진 음란물 업로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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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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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최근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만약 억울하게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