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비판점은? 

강원도 소재 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손님 A는 사실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소를 성매매 알선으로 신고하기 전에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이유인 즉슨, 해당 업소는 마사지 업소로 광고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을 내면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할 수 있으며, 그 장소를 사장 B가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손님 A는 해당 업소에 방문하여 사장 B에게 "마사지 비용인 7만원을 내면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이 추가 서비스는 마사지를 끝내고 하는 성관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었죠. 사장은 이에 "추가 서비스는 5만원을 더 마사지사에게 내야하고, 마사지사랑 직접 이야기 하시라"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받던 A가 5만원을 더 내자, 마사지사가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고 이에 바로 A가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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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은 사장B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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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장 B는 추가 서비스를, 성관계가 아닌, 추가 마사지로만 알았다는 것 - 즉 성관계 알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

② 성관계 대가인 5만원은 모두 마사지사가 받아가고, 사장 B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성매매 알선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

③ 마사지사가 성매매행위를 한 것은 독자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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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연 타당한 이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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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유가 과연 타당할까요?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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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장 B는 추가 서비스를, 성관계가 아닌, 추가 마사지로만 알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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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말이 안되는 이유입니다. 우선 해당 업소가 이전에도 수 차례 성매매 알선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 B도 마사지 업소를 그해에 처음 운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정도라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업소를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마사지 업소에서 광고할 때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성매매 대신 - 추가 서비스"라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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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사장B의 변명처럼, 추가 서비스가 추가 마사지인줄로만 알았다?! 상식적으로 마사지 업소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본 사람이라면 코웃음을 칠 항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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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관계 대가인 5만원은 모두 마사지사가 받으므로, 사장 B가 성매매 알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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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말도 안되는 이유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되고 청량리, 영등포, 장안동 등 성매매 집결지가 단속을 맞으면서 성매매 업자와 여성들은 마사지 업소, 오피스텔, 휴게텔 등 그 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도심에 나가서 조금만 둘러보면 마사지 업소가 얼마나 많은지 알수 있다) 당연히 경쟁이 심화되다보니 손님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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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마사지만 받으러 온 건전한 손님들도 있겠으나,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오는 손님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 손님들은 마사지만 하는 업소 와 성매매도 가능한 업소 중에 당연히 후자를 골라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사장들도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즉 성매매 대가 5만원이 마사지사에게만 돌아간다고 하여도, 마사지 비용 7만원 중 3/2정도는 사장 B에게 돌아간다. 성매매를 하러 온 손님들이 많아져야 기본 마사지 비용을 사장이 더 많이 벌 수 있으므로, 성매매를 장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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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장 B에게는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성매매 알선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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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사지사가 성매매행위를 한 것은 독자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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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마사지사를 모집할 당시, 계약 조건을 설정하고 고용을 합니다. 기본 페이는 얼마인지, 기본 마사지 비용 배분을 어떻게 할지,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면 그 비용을 마사지가 다 가지지 아니면 업주랑 배분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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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마사지사가 사장B랑 어떠한 논의도 없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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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성매매를 시도한 마사지사가 본국으로 출국해버려 진술을 받을 수 없었기에 무죄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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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하면 판결에 대해서 비판도, 비난도 하지 않는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논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해당 판결을 비판하자면 "법을 책으로만 공부하면 이런 동화같은 판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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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 이후, 전국의 불법 마사지 업주들은 한결 불법 성매매 알선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직원의 성매매가 들통나면, "저는 추가 서비스가 추가 마시지인지 알았어요"라는 말로 항변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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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제대로 된 판결은, 법 뿐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을 때 가능하다는 말로 이번 논평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