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사기죄로 고소 또는 반환청구 할 수 있을까? 

알마 전 상담하게 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자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B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도박을 하러 가는데, 무조건 딸 수 있다. 그러니 4천만원만 빌려달라. 빌려주면 한달에 이자를 15%씩 주고 원금도 1년 안에 갚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친하던 친구라, 믿고 돈을 빌려준 A. 그러나 그 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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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에는 이자를 주었으나 그 후부터 이자를 주지 않더니, 연락이 되지 않는 B. 몇 달 뒤 연락온 B의 말은 "돈을 다 잃었다. 이자나 원금을 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A가 B에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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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고소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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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를 고소하기에 앞서 신중히 고민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B가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 즉 도박죄에 해당함은 당연합니다. A는 B를 도박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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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 역시 그 돈이 B의 도박행위에 쓰일 줄 알면서 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A가 B를 고소하면 A 역시 도박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대여하여 B의 도박행위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때문입니다) 그래서 A가 B를 고소하려면 자신도 방조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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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금 반환 청구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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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린 사람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 746조에서 규정한 불법원인급여 입니다.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불법적인 원인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법이 위 조항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도박자금으로 1억을 빌려준 후 그 이자나, 원금을 반환하는 것을 법이 도와주는 것은, 불법에 동조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법은 불법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법의 이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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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B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더라도. B가 불법원인급여로 항변하면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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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선 카지노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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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 우리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합법으로 인정하는 곳이 단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정선 카지노 입니다. 그렇다면 정선 카지노에서 공적으로 사용될 돈을 빌려준 경우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아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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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단 하급심 판례가 두 개 있는데 두 판사의 견해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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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선 카지노 도박은 합법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 ∴ 빌려준 자는 반환청구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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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박자금 대여는 여전히 불법으로 보아야 함 - ∴ 빌려준 자를 법이 도와주지 안을 것 - 반환청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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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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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2) 판례는 도박 자금 대여가 도박행위를 부추겨 빌린 사람을 패인으로 만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환청구를 제기한 사람이 10일에 10%라는 고리를 취하는 사채업자이기에, 소송을 받아주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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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도박중독자들에 기생해서 고리의 이자를 뜯어먹는 사채업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정상적인 이율 범위안에서 제기한다면 위 1)판례와 같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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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의 사연처럼, 큰 돈을 빌려주고, 불법원인급여에 막혀 소송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돈을 빌린 후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사람들 역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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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모든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는 적극적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이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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