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 



1. 의뢰인이 사건을 맡기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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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모 회사의 부서 팀장이었습니다. 평소 자기 팀의 부하 직원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의 좋은 상사였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부하 여직원 A와 매우 긴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A는 처음에는 의뢰인에게 업무에 관한 고충을 토로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 (가족에게 닥친 힘든 일, 성적인 농담)를 주저없이 털어 놓을 정도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왜 의뢰인은 A만 감싸고 돌지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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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A는 의뢰인에게 승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아직 승진 자격이 안되었고 의뢰인에게도 승진에 관한 권한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몹시 곤란한 기색을 표하며 완곡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A가 단둘이 저녁을 먹고 2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A가 의뢰인에게 먼저 강한 스킨쉽을 하며 다시 승진에 관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는 강하게 승진 요구에 대해 거절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A의 행동에 순간 흔들렸으나 그러한 관계가 결국 좋지 않게 끝날 거란 것을 예감하여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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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약 20일 뒤 A는 의뢰인이 상사라는 지위에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사무실에서, 회식 장소에서, 회사 복도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 그리고 의뢰인의 내밀한 신체부위를 자신에게 보여주어 추행했다는 사실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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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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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에게 죄가 있냐 없냐는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A의 신체를 만진 적이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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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무상 위력'의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하므로 그것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상사라는 점 만으로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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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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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는 바로 이 업무상 위력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평가 매뉴얼을 확보하여 ① 의뢰인에게는 A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는 사실 ② 의뢰인과 A는 서로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 ③ 의뢰인에게 A에 대한 업무상 지휘 감독권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④ 다른 팀원들로부터 평소 의뢰인과 A의 사이가 매우 좋았다는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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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가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하였고, 그 고소장에 적시된 날짜와 장소,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① A가 피해를 주장하는 복도나 회의실은 의뢰인이 추행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라는 점 ② 고소장에 기재된 날짜와 장소에 일부 틀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회식 날 방문한 식당과 노래방에 변호인이 직접 방문하여 당일 그런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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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진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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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도움을 준 결과 약 두 달 뒤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

[사건 결과가 나온 직후 의뢰인과 나눈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