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방조) 피의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건번호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9형제*****

* 적용죄명 : 사기방조

* 판결요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방조 혐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타에 전달하는 소위 '전달책' 또는 '인출책' 혐의로 경찰 및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기초 사실

본 사건 피의자의 행위는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 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사기방조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시 본인이 전달한 금원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의자는 본 사건 행위 당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본건 행위를 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알고 이를 돕는 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행위로 나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