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4) 

1. 수유자(또는 특별 연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자에서 제외되는데, 수유자(또는 특별 연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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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는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데, 여기서 상속 개시지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말하거나,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소지로 합니다(상증세 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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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 구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를 합니다(상증세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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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감액하고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을 산정하고, 인적공제, 물적 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10%에서 50%의 5단계의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 산출 세액을 계산한 후, 징수유예 세액, 세액공제액 등을 감액하여 신고 납부세액을 산정한 다음 연부연납, 물납 세액 등을 감액하여 자진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절차로 계산됩니다.